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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위도(latitude): 37.288587
경도(longitude): 127.1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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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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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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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 9층 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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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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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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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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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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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