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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7.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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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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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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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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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B동 14층 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4층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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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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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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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남경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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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달라지므로,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유책 정도와 기여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비율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