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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변호사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위도(latitude): 37.5894415
경도(longitude): 126.71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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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메트로시티 7층 7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7층 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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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2 8층 81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 8층 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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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율 인천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4층 412-4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4층 412-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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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513, 5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513, 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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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 검단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3층 3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3층 31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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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